감사원 "문재인 정부, 예산·인사 압박하며 102차례 통계 왜곡 지시"

주요 국가통계 감사결과 확정…"주택만 총 102차례, 소득·고용 통계도 왜곡"
31명 징계요구·인사자료 통보…2023년 중간 발표 당시 22명 검찰 수사의뢰

 

지난 문재인 정부 수년간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총 102차례 통계 왜곡을 지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 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를 미리 제공받음, 통계 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

2018년 8월 서울 지역 집값 변동률 속보치와 확정치를 낮추도록 지시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 청와대와 국토부는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

청와대와 국토부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 부동산원을 압박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 청와대와 국토부는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

 2017년 2·3·4분기 가계소득 가집계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 임의로 가중값을 적용 가계소득을 증가

또 소득 불평등 정도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적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수치를 조정

비정규직 급증 원인을 조사방식의 문제로 설명하라는 청와대의 압력

비정규직 급증이 예상되자 비정규직 증가 효과가 35만∼50만명'이라고 설명하도록 지시


kind3@yna.co.kr

김승욱(kind3@yna.co.kr)

 

 

---------

 

문재인의 실체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중

문현동 금괴 사건 또한 수면으로 언젠가 나올 듯